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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 방향으로 이뤄져야"
"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 방향으로 이뤄져야"
  • 박영민
  • 승인 2017.07.1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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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 대토론회 개최
▲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정의화·임채정·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의 근본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1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국가 원로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정읍 출신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이날 토론에서 “정치가 발전함에도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며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치 중심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느냐가 중심이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해야만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퍼졌다. 국회가 개헌 논의에 있어서 만큼은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대통령과 소통해 합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신이 강한 상태에서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는 어렵다. 국회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새로 마련할 개헌안에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중앙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권력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공천을 포함한 정당제도, 선거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하고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원만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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