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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 이성원
  • 승인 2017.07.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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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서 "어려운 업종에 더욱 관심"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자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든 뒤 “시급 1만 원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와 관련,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다음 정부에서 중단되면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방산비리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든 뒤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민정수석실 주관으로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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