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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속도전, 규제 개선에 달렸다
새만금 속도전, 규제 개선에 달렸다
  • 이강모
  • 승인 2017.07.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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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인데 개별사업마다 예타가 '발목' / 매립 우선순위도 용도별 선택과 집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새만금 속도전’의 성패는 사업 진행의 규제로 작용하는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속도전을 강조해도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와 사업계획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새만금사업이 대통령의 의지처럼 제대로 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새만금 종합개발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규제는 바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로 개별사업 1건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 기간만 무려 1~3년이 소요된다.

새만금사업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가계획사업으로 확정됐는데도 또다시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예타를 진행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받아야 할 예타 대상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남북3축 도로건설, 생태환경용지 2단계 사업 등 모두 7건에 달한다.

이들 7개 사업이 동시에 예타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새 정부 임기내 새만금 속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공공매립으로 방침이 정해진 새만금 부지 매립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별 우선 매립 순위를 정하는 사업계획 수립도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한 곳부터 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립대상 새만금 부지는 모두 291㎢로 산업연구(41.7㎢), 국제협력(52㎢), 관광레저(36.8㎢), 농생명(94.3㎢), 환경생태(42㎢), 배후도시(24.2㎢) 등 6개 용도로 나뉘어 있다.

전체 부지의 평균 매립률은 36.1%이며, 이 가운데 농생명이 86.3%로 가장 빠른 매립률을 보이고 있다. 배후도시 38.4%, 산업연구 19.4%, 관광레저 17.1% 등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생태부지는 아예 매립이 시작도 안돼 원형 그대로인 담수호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관광레저부지와 국제협력부지를 시범지역으로 삼아 공공매립을 서둘러 나가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정부에 두 부지의 우선 매립을 건의하고 있다. 국제협력부지의 경우 세계야영대회인 세계잼버리 대회 추진을 위한 선(先) 매립을 주장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이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사업이 새 정부 공공주도 매립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새만금 전체 매립사업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가칭 새만금개발공사 등의 공기업을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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