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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은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행할 유용한 도구"
"지역신문은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행할 유용한 도구"
  • 박영민
  • 승인 2017.07.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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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협 주최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 세미나
▲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지방신문협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정부의 무관심, 지방신문발전기금의 한시성과 기금 고갈 등으로 지역신문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의 일반법화, 정부의 통근 지원, 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전북일보 등 전국 유력 지역신문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경고등’이 켜진 지역신문을 진단하고, 지역신문이 단순한 지역 뉴스의 전달자가 아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행할 유용한 도구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고갈되는 재원= 정부는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모두 1069억 원을 지원했다. 이 기금은 첫 3년 동안(2005~2007년) 600억 여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정부가 정착기로 명시한 2014년부터 3년 동안에는 절반 수준인 303억 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기금관련 특별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일몰 때마다 정부가 삭감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현재의 기금 규모는 또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한서대 이용성 교수는 발제에서 “특별법이 지금과 같이 한시법으로 운영된다면 결국 3년마다 협상의 키는 정부가 쥐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신문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을 시사한 만큼 현행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만들어 지역 언론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무관심과 이중 잣대=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무관심과 이중 잣대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임철수 경영사업부장은 “예산당국의 지역신문에 대한 인식은 낮다. 사기업(신문사)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냐고 질문한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언론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기금배정에 있어서는 사기업 논리만 내세운다. 올바른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이병철 편집국장은 “객관적이고 공인된 발행부수가 있음에도 정부광고는 특정 언론에 집중돼 지방신문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광고 집행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시법 일반법 전환 시급= 정부는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특별법의 두 차례 연장을 통해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 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기금 고갈과 한시법이 품고 있는 소멸 위협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은 토론에서 “지역신문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은 소중한 성과다. 그러나 기금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또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 이병철 편집국장도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 지원이 필요하다. 겨우 연명하는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 언론이 국가의 토대가 되고 건강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 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 지원 확대·새 재원 모색= 세미나에서는 지발기금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서대 이용성 교수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 지역언론발전기금 육성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별도의 책무 규정을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자 지정 방식도 현재의 임의 규정에서 강제·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미나에서는 지발기금의 새 재원 모색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그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13년 기금 조성을 기획재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방송발전기금과 복권기금 등 각종 공적 기금에서 전입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한 법안이 주목을 받았다.

또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확대해 신문관계기금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안 개정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됐다.

● [지역신문 중요성 공감대] "세월 거치며 건강성 입증된 언론사 역차별 안 돼"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주최로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세미나 참석자들은 지역신문의 중요성에 깊은 공감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확실한 지원약속을 내놓았다.

또 발행인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은 축사에서 “지역신문의 위기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교문위부터 지역신문 발전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도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에 몰려있는 돈과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야하며 다가오는 개헌을 통해 기필코 지방분권을 실현해낼 것”이라며 “이런 연장선에서 지역 언론의 발전도 반드시 일궈내야 한다. 국회가 반드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발행인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원을 거듭 요구했다.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은 “신문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동집약적인 공공재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세월을 거치며 건강성이 입증된 언론사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김화양 사장은 “지역 일간지 활성화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과 연계돼 있는 만큼 지역신문법 제도 보완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 안병길 사장은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법 상시법화는 물론 정부광고 지역신문 할당제, 정부광고 10% 언론재단 수수료 폐지, 네이버 등 포털의 지역신문 차별 철폐, 구독료 지원 및 세금 인하 등이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 회원사 발행인과 유성엽·박병석·조경태·유재중·권성동·이철우·유은혜·조승래·이상민·이헌승·윤상직·박대출·김재경·김기선·이철규·염동열·김기선·김석기·이완영·황영철·김세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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