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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과제 무엇이 담겼나] '국민이 주인인 정부·국가 균형발전' 천명
[국정운영과제 무엇이 담겼나] '국민이 주인인 정부·국가 균형발전' 천명
  • 이성원
  • 승인 2017.07.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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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민주적 개혁 의지 / 노동존중·성평등 포함 / 차별없는 공정사회 제시도

19일 국정기획자문위가 국민에게 보고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정의의 기반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정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의 극복,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개 국정목표를 중심으로 20대 국정전략을 세운 뒤 이에 따른 100대 과제와 487개 세부실천과제를 정리했다. 세부실천과제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또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복합·혁신 과제를 추가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위해서는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 4개 전략에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5개 전략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를 정리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개 전략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3개 전략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로 정리했으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개 전략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를 뒀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평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맞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5개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두고 있는데다, 4대 복합·혁신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요 사무 신설에 따른 중앙-지방간 역할, 재원 배분 등을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 △ ‘기능’ 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입법, 행정, 재정,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지역발전위원회 개편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조율 기능 강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선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활성화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세제, 보조금 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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