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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새만금 이행 과정] 김대중·노무현 정권 '청사진' 냈지만 이행 안해
[역대 대통령 새만금 이행 과정] 김대중·노무현 정권 '청사진' 냈지만 이행 안해
  • 이강모
  • 승인 2017.07.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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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6번째(30년) 바뀌었어도 새만금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바닷물로 채워진 호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도민들은 새만금 소리만 나오면 신물이 날 지경이라고 한다. 대선이나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구호가 ‘새만금 명품 도시 추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은 새만금에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속도전을 약속했고 여기에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이 포함돼 도민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새만금 공사가 시작된 노태우 정권부터 지난 박근혜 정권까지 새만금 개발은 지지부진했고, 전북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새만금사업은 사실상 정체돼 ‘잃어버린 민주 10년’이란 비난이 높았다.

노태우(88년2월~93년2월) 정권은 대단위 방조제 축조사업 임기내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예산 1175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방조제 기공식을 가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기공식에 참석해 사실상 새만금 공사 시작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김영삼(93년2월~98년2월) 정권은 대중국 교두보 및 해안시대중심지 육성차원의 지원강화(새만금 예산 지원 늘려 공사기간 단축)를 공약으로 걸었다. 이후 연평균 1500억 원씩 임기 내 모두 7446억을 들여 새만금 방조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는 등 세계 최장 바다 위 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바통을 물려받은 김대중(98년2월~03년2월) 정권은 새만금 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물류 전진기지 구축과 내부개발 특별법 제정, 복합산업용지로 용도전환, 신항만 건설을 공약했다.

그러나 임기동안 이행된 공약은 전무했다. 오히려 민간공동조사위원회가 발족돼 방조제 공사 중단 재개가 반복됐고, 환경시민단체의 매립면허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이어진 노무현(03년2월~08년2월) 정권 역시 새만금을 중국시장과 연계해 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만금사업 신구상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다만 매립면허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다시 공사가 재개됐고 최종 대법원 승소 판결에 따라 새만금 사업 진행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명박(08년2월~13년2월) 정권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 포항-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종합관광, 과학 및 산업벨트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명박 정권은 예산 2조1327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업용지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새만금위원회 발족, 산업단지 착공,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확정, 동서2축 예타 통과, 새만금특별법 제정, 새만금개발청 설립근거를 만드는 등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새만금 업적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13년2월~17년3월 10일 탄핵) 정권도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과 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공약으로 걸었다.

이후 예산 2조7235억 원을 투입했고, 임기동안 새만금개발청을 개청했으며, 새특법 개정 2회, 국무조정실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투자유치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의 성과를 냈다.

새만금 속도전을 공약 및 국정과제로 걸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문재인 정부에서의 새만금사업 성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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