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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에 포함된 새만금 구체적 내용과 과제] 2020년 새만금 하늘길·바닷길 모두 열린다
[국정목표에 포함된 새만금 구체적 내용과 과제] 2020년 새만금 하늘길·바닷길 모두 열린다
  • 이강모
  • 승인 2017.07.20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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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립·신공항·신항만 건립 조기 시행 명시 / 개별사업 예타 면제·규제 개선·예산확보 관건

새만금 개발사업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중요 목표로 설정되면서 이르면 2020년 하늘길과 바닷길 모두가 열리는 명품도시의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국정과제 확정은 탄탄하고 내실있는 재원 확보와 더불어 빠른 사업추진을 의미하고 있다. 관건은 실행력과 속도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북관련 사업의 내용과 의미,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

△국정과제 무엇이 담겼나?

새 정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안에는 새만금을 포함한 탄소산업 클러스터 등 전북 5개 공약사업이 반영됐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북 현안인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가야유적 정비복원 사업, 상용전기차 육성 등 2개 사업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중 78번(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보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 한다고 적시됐으며,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구축이 명시돼 있다.

또 새만금을 포함해 전북의 주요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 5개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위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할 계획으로 전북의 금융타운 조성에 청신호가 켜진 동시에 스마트팜 구축 등 아시아 농생명 밸리 구축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담긴 의미

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직접적 명시를 통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사업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임기내 빠른 새만금 개발사업을 진행해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욱이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이뤄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의 전북출신 임명 역시 대통령의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간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 반응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앞으로 진행될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행정절차가 탄력을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대응 과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새만금사업의 진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별사업에 대해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선행돼야 한다. 새만금은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대부분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예타가 진행되면 최소 1~2년, 보통 3~4년 사업추진이 지연돼 사실상 임기 내 새만금 속도전을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국정과제에 적시된 ‘안전보호융복합사업’은 예타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타 결과 B/C(경제성)가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실시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전북도는 사업 내용을 보강해 예타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예타 면제와 함께 원활한 예산 확보도 새만금 속도전의 관건인데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공공주도매립과 2단계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은 당장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예산반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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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7-07-20 08:19:55
한번 믿어 봄세..그러나 내년 예산을 보면 알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