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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7개 현안사업, 정부 국정목표에 반영
전북 7개 현안사업, 정부 국정목표에 반영
  • 이성원
  • 승인 2017.07.20 23: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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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선정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국정목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이 ‘혁신도시, 산업단지, 세종시, 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과제(78번)의 두 가지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됐다. 과제의 주요 내용에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동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라고 명시돼 있다.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77번)이 지역 명칭으로는 유일하게 100대 과제에 포함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명칭이 국정과제에 주요 목표로 설정된 것도 ‘새만금’과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3개뿐이어서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새만금은 또 전북권 지방공약 사업에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청와대에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매립 추진, 국제공항·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이라고 명시돼 있어 앞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산업 및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과 관련해서는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이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과제(34번)의 주요 내용으로 소개돼 있다.

또 무주 태권도원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태권도 문화콘텐츠화’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와 함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과제(72번)의 목표로 제시돼 있으며, 그 내용은 올해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전 세계에 보급한다는 것이다.

전북권 지방공약에는 이외에도
△5대 농생명클러스터(익산 식품, 김제 종자와 ICT 농기계, 정읍 미생물, 새만금 첨단농업)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로 육성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공공선박 발주·금융 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 지원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들어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세부실천과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북지역 공약 중 상당수는 세부실천 과제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과 경북의 상생 공약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추진’이 포함돼 있다.

지역공약은 17개 각 시·도 공약 130개, 시·도간 상생공약 13개 등 전국적으로 모두 143개로 구성돼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공약들을 재정리한 것들이다.

전북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주요 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지만, 다른 지역의 사업들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적잖은 난관도 예상된다.

특히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선박 발주·금융 지원 확대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 100대 국정과제를 검점·보완·평가하고, 일자리 및 4차 산업혁명 등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고 청와대 정책실이 총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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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켜보자. 2017-07-20 11:20:50
얼마 전에 100대 과제에 새만금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군산 조선업 부활 시키라고 난리치더만...대통령께서 본인 입으로 전북의 친구라고 했다.믿고 지켜보자...득표율 1위 지역인데 그냥 모른척 하시겠냐...호남이라 등한시하고 전남에 밀리고 전북은 특별하게 챙긴다고 하니 제발 좀 믿어보자...

코리아위인 2017-07-20 08:35:37
확실히 믿음이 간다. 권좌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후세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동이다. 필히 문정부, 성공하셔서 존경받는 코리아위인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