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2-22 22:51 (금)
[딱따구리]지방분권 후속입법 관건
[딱따구리]지방분권 후속입법 관건
  • 권순택
  • 승인 2004.02.24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전주에서 개최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방분권 촉진결의대회'를 통해 전주가 지방분권의 메카로 우뚝섰다.

이날 전주에서의 지방분권시대 개막선언은 1천년간의 중앙집권 통치종식과 6백년간 서울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탈피, 지방중심의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 원년인 올해,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전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정부 부처장관과 2백34개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선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룩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지방분권 로드맵과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은 이를위해 노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7대 과제와 5개항의 국가균형발전 개선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지방분권 7대 현안으로는 △자치조직 및 인사권 확대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확대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 시행 △기초단체장 공천배제 등 지방정치제도 개선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7대 현안을 구체화하는데는 적지않은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정부 부처에서 틀어쥔 기득권을 내놓아야 권한이양이 가능하고 교육자치나 자치경찰제의 경우 이해관계가 첨예한 실정이다.

특별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 등을 놓고 자치단체간 과당 경쟁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도 예견된다. 또한 노 대통령이 '선지방 후수도권'원칙을 밝혔지만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세부 입법과정에서 저항과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지방분권이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정부와 자치단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획기적 사고의 변화와 함께 합리적 조율과 조정이 요구된다.

여기에 민선자치이후 각종 비리와 독직사건 등으로 70여명에 달하는 단체장이 구속된데 따른 비판적 시각도 만만찮은 만큼 주민소환제 도입 등 스스로 견제장치를 만드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