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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 산재 인정 여부
자살의 산재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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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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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W는 J은행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지점장으로 새로이 부임했습니다. W가 부임한 지점은 여신실적이 부진해 본사로부터 대책 수립을 마련하도록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W는 정신과의원에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W는 회사에 출근했다가 외출한 후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W의 사망에 대해 유족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에 관해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같은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위 사안의 경우 자살한 W의 유족들)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5월 31일 선고 2016두58840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가 은행으로부터 실적 등에 관하여 과도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우울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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