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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탈핵시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해야 할까
다가온 탈핵시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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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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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 주제 다가서기

새 정부 들어서서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폐로를 결정하였고,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탈핵으로 잡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려는 의지를 갖고 3개월간의 긴급 중단조치를 명령하였고, 시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계속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자력에너지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관리만 잘하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진이 발생하거나 단순한 실수만 있어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신고리 원자력 발전 5, 6호기’의 중단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고등학교 생활과윤리Ⅲ. 과학기술·환경·정보 윤리 3. 과학기술과 윤리. 과학기술의 윤리적 과제와 책임윤리

△고등학교 사회Ⅴ. 미래를 바라보는 창 1. 인구, 식량 그리고 자원. 자원의 소비.

■ 자료 읽고 생각 열기

〈읽기자료 1〉

- 원전 1 호기 영구정지·신규 백지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 호기의 영구정지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과 탈핵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의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산 기장 고리원전 1 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난 77년 완공된 고리1기가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님을 상기시킨 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연장은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빗대며 “월성 1 호기도가급적 빨리 폐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 호기에 대해서도“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포기와 탈핵 선언은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면서 정책 기조인데다 주요 선진국들도 추구하는 방향이어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전북일보 2017년 6월 20일)

△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신고리 원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읽기자료 2〉

- 문 대통령 “신규 원전 백지화” 탈핵 시대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준비 중인 신규 원전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지역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대선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탈원전 공약을 재확인하며 탈핵 로드맵 마련을 공식화함으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 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탈원전 시대 구상과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와 엘엔지(LN 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2017년 6월 20일)

△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과 세월호의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 탈원전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찾아 적어보세요.

△ 대체에너지가 될 수 있는 에너지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읽기자료 3〉

- 이탈리아·독일 탈원전, 영국·핀란드 친원전. 유럽은 나라마다 다른 행보

유럽에선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둘러싼 각국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에 이어 지난달 스위스가 원전 전면 폐쇄를 결정하며 탈(脫)원전 드라이브에 동참한 반면 영국·핀란드·헝가리는 새 원전 건설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유럽이 ‘탈원전 대 친(親)원전’ 구도로 분열하는 모양새다.

가장 먼저 탈원전을 달성한 이탈리아는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4기를 모두 닫았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17개 원전 전부를 2022년까지 단계 폐쇄할 방침을 정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80%인 원전 의존도를 50% 로 낮추겠다”고 밝히며 원전 축소에 나서고 있다.

원전 전략은 원전이 각국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탈원전 선두 주자인 독일은 총 전력생산량에서원전의 비중이 14% 에 불과하다. 그러나 헝가리 (54.9% )·슬로바키아(55.9% )등 원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로선 원전과 쉽게 결별할 수 없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에 민감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도 효율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원자력에 주목한다. 영국이 유럽연합(EU)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EU의 원전 정책엔 독일·이탈리아 등 탈원전 대국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하게 됐다.(중략)

국가 간 갈등도 적지 않다. 독일은 국경 인근의 벨기에 노후 원전 2곳 폐쇄를 주장한다. 리투아니아는 수도에서 50㎞ 떨어진 곳에 건설 중인 벨라루스의 원전을 ‘국가안보위협’이라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7년 6월 20일)

△ 이탈리아와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펼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독일이 국경 인근의 벨기에 노후 원전 2곳의 폐쇄를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기자료 4〉

- 책임윤리

한스 요나스는 기존 윤리 이론이 현세대의 인간관계만을 고려하며,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인간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개인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책임이론이나 도덕 이론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요나스는 과거 지향적인 인과적 책임보다는 미래 세대의 자연에 대해 책임지는 미래를 위한 책임 윤리에 주안점을 둔다. 그는 “책임은 힘과 지식의 함수이다.”라고 주장한다. 현세대가 미래 세대와 자연에 책임을 갖는 것은 그들을 존속시키거나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힘과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요나스는 전통윤리가 인간 행위의 새로운 조건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네 행위의 결과가 인간의 진정한 삶과 영원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라는 책임의 명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뿐 만 아니라 미래세대, 그리고 자연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41~42)

△ 요나스는 무엇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나요?

△ 요나스가 제시한 ‘책임의 명법’이 무슨 뜻인지 서로 해석을 나누어보세요.

■ 생각 키우기

△ 책임윤리의 관점을 적용하여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해보세요.

△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공사가 임시 중단되었습니다. 3개월 간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건설을 계속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지 의견글을 써보세요.

■ 더 알아보기

△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현황(http://blog.daum.net/ rnjsdudxkr91/1535)

고리, 월성, 영광, 울진 지역에 28기의 발전소가 있으며, 그 중 고리1호기는 가동 중단된 상태이며, 고리와 월성에 4기가 건설 중 또는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다.

△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북쪽 104km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저소의 원자로가 파손되어 대량의 방사능이 누출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건 장관 안드리 세르디우크는 붕괴 참사 현장의 수습을 위해 동원되었던 35만 명 가운데 1만 2,50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지난 1995년 수습 대원 5,722명이 사망했음을 시인하였다. 정비 수리와 오염 정화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요원의 상당수가, 갑상선암 백혈병, 심장 혈관 진환 등 각종 질환을 앓았고, 수습 대원의 약 83%가 질병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하략)·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113쪽)

△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동 중이던 원자로의 핵분열은 자동으로 긴급 억제됐지만, 전력공급이 중단으로 냉각 시스템이 마비돼 핵 연료봉이 고열에 노출돼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방사능 물질이 묻은 수증기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로 인해 모두 2만 여 명의 희생자가 양산됐고, 여전히 피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7만 여 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는 4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백과)

■ 관련 도서

△ 〈핵, 이젠 안녕!〉, 김해창 외 12인 지음.

원자력에 관련된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지식인 12명이 함께 쓴 책.

10장으로 구성되어 학발전소 사고의 실상과 교훈, 핵폐기물 처분문제, 한반도 지진 위험과 핵발전소와의 관계, 원전 안전 감시, 핵발전소 해체 등을 쉽게 다루고 있다. 원전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

■ 관련 영화

△ 〈판도라〉

역대 최대 규모 강진에 이어 원전사고까지, 예고 없이 찾아온 대한민국 초유의 재난 속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평범한 사람들의 사투를 그린 작품.

그리스 신화 속에서 열지 말았어야 할 상자 ‘판도라’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안전 문제와 원전 관리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우리 사회에 원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 학생 글

- 탈원전, 안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지난 6월 18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영구 정지되었다. 원래 예정된 수명을 10년이나 넘겨 수많은 고장 사고와 위험 논란은 겪은 뒤에, 그것도 새로운 정부의 탈원전 의지에 힘입어 영구정지를 이룬 것이다. 새 정부의 탈핵 의지는 건설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임시 중단하는 조치를 통해 명백하게 표현되었다.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점과 유리한 점이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소명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며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을 연구원의 실수나 쓰나미로 인한 우연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 해도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연결되는 것이 원자력 사고이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내진 설계에 관한 한 가장 앞서고 있으며, 핵 위험에 대한 경계심도 최고 수준인 나라이다. 그런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그 피해 규모 역시 너무 커서 일본 정부마저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 에너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다. 폭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위협을 하루 빨리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둘째, 원자력 발전은 미래 세대에게 크나큰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폐기물을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방사능을 낮추는데 30만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핵 페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방법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원자력 발전을 계속하는 것은 후손들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 무책임한 일이다.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핵폐기물 대책이 없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만든 것이며, 미래의 한반도는 핵 화장실이 될 것이다.

탈원전을 위해서는 비용과 부담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원전의 위험과 사고 피해에 비한다면 가벼운 부담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한다 해도 우리와 후손이 짊어져야 할 위협과 부담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노동자에게는 더 다양한 일자리를 줄 수 있다.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하는 것은 탈원전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당당한 선조가 되기 위해 탈원전의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고 싶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중단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사업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안전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탈원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준호 (전북 사대부고 1학년)

- 원자력, 선용 가능한 자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의 위험을 소재로 한 영화 ‘판도라’. 우리를 원전의 공포감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일어나자 우리나라도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새 정부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국민들의 우호적인 반응에 힘입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탈 원전의 방향을 향해 힘차게 나가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아야 한다. 원자력은 과연 피해야만 될 위험이고 재앙일까?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우리나라는 최고의 원전 기술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국 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의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현황 및 전망(2012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전은 격납 용기가 크고 견고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폭발에도 손상이 되지 않아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고, 정전 시 수소 제어 설비가 되어 있어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국내 원전은 규모 6.5 정도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4국만 보유하고 있을 만큼 원자력 발전의 힉샘 기술인, 안전 해석 및 노심설계 코드, 계측제어 시스템(M-MIS), 원자로 냉각재 펌프를 10년 동안 많은 돈과 기술력을 들여 국내에서 개발한 상태로, 안전과 기술에 관한 한 신뢰할만한 수준이다.

원자력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맑은 공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고에너지 밀도성에서 오는 경제성과 안보성이 뛰어나고 유지비용도 저렴하다. 많은 선진국들은 화력 발전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적고, 풍력이나 일조량도 적어 대체 에너지 개발이 쉽지 않은 여건이다. 반면 원자력 이용률은 러시아, 미국보다 높은 90퍼센트에 이를 만큼 발전소 운영의 효율성과 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적합한 대안이 바로 원자력이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760개 업체 및 5만 명의 잃어버린 일자리이기도 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원전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일 매우 유용한 에너지원”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정부의 탈핵 선언과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원자력은 비난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현재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원자력 없는 대체 에너지는 발전량에 한계가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는 경쟁력을 심하게 약화시킬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전기요금 인상과 일자리 축소라는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발전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감시를 통해 실질적 과학적인 재난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환경에 유익하고 경제적이며, 미래에 막대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원자력 포기는 어리석은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싶다. 백유민 (남성고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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