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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정부 대책] 협력업체 대출 만기 1년간 연장· 근로자 고용지원 우대혜택 유지
[군산조선소 정부 대책] 협력업체 대출 만기 1년간 연장· 근로자 고용지원 우대혜택 유지
  • 이성원
  • 승인 2017.07.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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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등 지역 SOC 확충 /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지역에서는 그동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꼽으면서도, 조선소가 재가동 될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지원대책을 요구해왔다.

총리실이 20일 발표한 군산지역 대책도 이에 맞춰 군산조선소 재가동 노력과 함께 9가지 충격 최소화 대책과 14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담고 있다. 대부분은 그동안 각 부처에서 해오던 사업들이며, 이를 앞당기거나 군산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우선 지역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지원사업으로는 △협력업체가 정책금융기관,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의 만기를 1년간 연장하고 △중기청 자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1년간 납부 유예하며 △특례보종 한도를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상향한다.

또 △협력업체의 구조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산지역 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협력업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설비를 점검해 이를 철거하지 않더라도 계약전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기본요금 부담을 경감하며 △군산지역 기자재 업체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판로개척을 돕고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1년간 연장함으로써 조선사 및 협력업체, 퇴직자의 고용지원 우대혜택을 유지하고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설치해 군산지역 퇴직자를 우선해 재취업 등을 지원하며 △조선관련 마이스터고와 대학생·졸업생의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재교육 및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SOC 확충과 보완 먹거리 육성지원 사업, 재정사업 우대지원으로 나눠서 추진된다.

지역SOC 확충사업으로는 △새만금 동서 남북 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신항만 등 핵심인프라를 적기에 준공토록 하고 △군산항 준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군산지역 기초 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추진한다.

보완 먹거리 사업은 △군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가 하부구조물 제작(약 1100억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 해상풍력을 연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 △서남해안 풍력단지 2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착공함으로써 공급망 참여기회(약2400억원)를 제공하는 등 해상풍력을 육성 △조선, 자동차 등 군산의 주력산업과 기술 연계성이 높고, 인근 새만금 투자와 연계해 성장이 기대되는 농건설기계산업 육성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활용한 주요 관광지를 개선 및 홍보 마케팅 강화 등 관광산업 육성 등이다.

◇재정지원 우대사업=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복지관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군산 산학융합지구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또 스마트 공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군산지역의 특색을 살린 발전프로젝트를 구상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규제특례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186개가 있으나 군산지역에는 지정되지 않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특화사업 발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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