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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 그친 군산조선소 정부 대책…"재가동이 본질인데 취업·금융지원 뒷북만"
생색내기 그친 군산조선소 정부 대책…"재가동이 본질인데 취업·금융지원 뒷북만"
  • 전북일보
  • 승인 2017.07.21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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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책·로드맵 없어 지역경제 침체일로 가속화 / 지자체, 구체적 노력없이 정부만 바라봐 허탈감 / 도내 의원들 한차례 성명 발표 후 회동조차 없어 /
▲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진홍 정무부지사가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도

정부가 20일 내놓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대책에 대해 지역에서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 중 선박금융지원을 통한 조기 발주 확대,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전기료 부담완화, 지역 SOC확대, 퇴직자의 고용지원 우대 혜택 등은 군산조선소 폐쇄로 이미 막대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또 조선업 전반의 활성화 대책이나 구체적인 물량이나 시기, 로드맵 등도 없어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 불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애초 예상대로 조선소 재가동과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닌 조선업체에 대한 각종 금융·정책자금 지원과 실직자들에 대한 취업대책에 그쳤다.

이로써 지역경제의 침체일로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과 같이 국내에서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이 지역경제에서 발을 뺀 상태라면, 다른 기업들의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군산조선소와 연계해 전북에 구축된 도로 SOC, 조선관련 연구개발 인프라와 기업육성, 인력공급 체계의 손실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군산대와 호원대 등 도내 5개 대학에 설치된 조선 전문 연구기관과 인증기관, 지원기관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반응= 정부가 내놓은 군산 조선소 대책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는 ‘조선소 재가동이 본질인데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전북도와 군산시의 반응에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전북도는 “계속 정부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다만 협력업체들이 금융기관에 받은 대출을 만기연장해준다는 점과 전기료 부담을 완화시겠다는 방침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방편 대책이지만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반면 군산시는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기정사실로 하듯 군산 시민 달래기 식의 조치를 내놓았다”며 “조선소 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한 언급 없이 가동중단을 전제로 한 임시방편적인 대책들만 내놓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역민과 근로자들이 바라는 해결책은 오롯이 수주물량 배정을 통한 조속한 정상가동이다”고 강조했다.

△도·군산시 ‘입’으로만 재가동?=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설이 불거졌던 지난해 4월부터 폐쇄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정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자치단체의 이런 모양새에 도민들은 “입으로만 재가동 할 거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전주에 사는 구모 씨(49)는 “정부에만 책임을 촉구할거면 우리가 뭐 하러 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현대중공업과 협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변호사 김모 씨(34)는 “현대중공업이 사기업이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군산조선소 존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세우는 것도 단체장과 공무원의 역할이다”고 꼬집었다.

△정치권도 책임 피할 수 없어= 전북 정치권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내 국회의원 10명은 올 3월 “정부가 군산조선소 존치문제에 앞장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긴 했으나,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이후 여야를 떠나 함께 모여 회동을 가진 적이 없다.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폐교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후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여야 정치권이 어떤 방식으로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킬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산조선소가 도내 고용률의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개적 약속을 받아내려는 행동을 보여야 하지만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자치단체 건 정치권이건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군산=문정곤 기자,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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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 2017-07-21 13:45:50
뒤통수 맞는데는 일가견이 있어서 이제는 시큰둥하구만. 뒤통수의 대가들이 뒤통수 칠줄 몰랐냐?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