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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공천권이 악의 씨앗
지방의원 공천권이 악의 씨앗
  • 백성일
  • 승인 2017.07.24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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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각 정당마다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섣불리 나서질 못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주변에서 대선 등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공천을 받아 지방의원에 진출하는 형편이다. 도내의 경우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이 있지만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쪽에서 시·군의원이 선출된다.

농촌지역은 굽은 소나무 선산 지킨다는 말처럼 오래동안 농촌에 뿌리를 박고 산 사람들이 후보군을 형성한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학생운동을 했거나 정당 주변에서 맴돈 사람 등 후보군이 많아 공천경합이 치열하다. 대개 공천권을 지구당 위원장이 행사하는 관계로 전문직들이 공천신청을 꺼린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살림살이를 도맡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어도 큰 성과를 못내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아직도 지방분권 확대 실시에 따른 각종 권한을 넘겨 주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인적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정당공천을 받아 시·군의원이 된 경우 단체장과 당이 같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가 은밀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단체장을 견제한다는 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법정선거 비용보다 많은 선거자금을 쓰고 당선되기 때문에 본전 확보를 위해 알게 모르게 이권개입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간 관행으로 치부돼왔던 재량사업비 집행을 놓고 업자와 은밀하게 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등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일정한 직업없이 의원 된 사람들이다. 현재 자치단체에 따라 의정비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군의원은 월 300만원 도의원은 연간 500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하지만 이 돈 갖고서는 애경사 챙기기에도 버겁다. 이 때문에 검은 돈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의원들이 집행부 인사와 이권개입에 나서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다.

시·군의원 만이라도 공천제를 폐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 없다. 깨끗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것도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그간 각 당에서 지방의원 공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로 지켜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재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못지 않게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 폐지가 중요하다. 지구당위원장이 친소관계에 따라 공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항상 악의 씨앗이 돼 왔다. 반듯한 시군의원을 뽑으려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라도 공천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이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 보다 적폐로 작용돼 왔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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