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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발전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역발전
  • 김원용
  • 승인 2017.07.26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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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정과제 포함 속도감있는 추진 가능 / 추후 사업이행 살펴야
▲ 김원용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를 마련해 발표했으나 지역의 관심도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직전의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에서 5대 국정목표에 21개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그 전 이명박 정부는 새 정부와 마찬가지로 5대 국정지표에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엔 4대강 문제 등 전국적 이슈가 등장했을 뿐 지역적 이슈가 달리 부각되지 않았다.

과거 정부 때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가 왜 유별날까. 그 답은 새 정부가 ‘지역’을 국정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를 보면 사실상 지역이 없었다. 지방대 지원과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정도가 포함됐다. 그것도 사회통합분야로 분류됐다. 마지못해 의례적, 시혜적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접근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에 외형상 지역 배려의 구색은 갖췄다. 지방분권과 확대·지역경제살리기를 국정전략의 하나에 올렸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광역경제권구축·지방재원확충·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또다른 국정과제로 삼은 지방과 수도권 상생을 앞세워 수도권 완화 정책에 치중하면서 실제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는 지역을 실종시켰다. 광역경제권 구축 역시 전북에는 지역발전의 지렛대가 아닌 오히려 독이었다. 다행이 900여개에 이르는 세부 실천과제에 새만금 조기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가 사업진척을 이룬 것이 성과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생색내기에 그친 과거 두 정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정과제에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자치 강화를 분명히 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 명칭을 복원해 강력한 균형발전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100대 과제와 별도로 4대 복합혁신과제에 자치분권·균형발전을 포함시킨 것 역시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에 대한 높은 의지가 지역의 기대치를 높이면서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갈등을 빚는 것이 아이러니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국정계획이 발표되기 하루 전 새만금사업이 100대 과제에 빠진 채 국책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전북을 가지고 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항목에 새만금사업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고 반박했다.

사실 국정기획위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인지 여전히 아리송하기는 하다. 100대 국정과제에 타이틀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새만금이 국정과제에 놓인 위치가 어정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제외하고 100대 과제에 지역 명칭이 들어간 사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욕심일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혁신도시·세종시 등과 함께 새만금이 성장거점으로 예시됐고,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국제공항,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조기 구축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는 게 중요하다. 100대 과제의 테두리에서 비빌 언덕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광주·전남에서 바싹 긴장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역명이 거론되지 않은 다른 지역개발과 달리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구축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호남권에 2개의 국제공항 체제가 되고, 이로 인해 기존 무안국제공항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단다. 광주·전남의 가당치 않은 시샘이지만, 새만금이 이륙할 준비는 잘 된 것 같다.

그러나 국정과제는 어디까지나 과제일 뿐이다.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회피할 구실은 널려 있다. 새만금을 국정과제로 올렸으니, 오랫동안 무겁게 짊어졌던 새만금을 전북에서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보살피는 게 지역이 살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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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7-07-25 22:57:35
광주도 국제공항입니다.
광주전남은 새만금국제공항을 시기하기 보다. 먼저 무안과 광주공항이 합칠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