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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도 안되는 사람들
'깜'도 안되는 사람들
  • 백성일
  • 승인 2017.07.3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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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깜’도 안되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낯 두껍게 한자리씩을 꿰차는 바람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안해야 할 사람들이 선출직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것처럼 지방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올챙이적 시절은 잊고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 농촌이나 도시 할 것없이 진정성을 갖고 시·군의원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의심이 간다. 유권자 눈에는 지방의원을 거의 염불 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질 낮은 사람들로 보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부활했던 지방의원이 유급직으로 전환하면서 잘못 운영돼 간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그 이유는 선거자금을 많이 써서 당선되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알게 모르게 애경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300만원 정도 받는 의정비 갖고서는 턱도 없다. 움직이면 돈 들어가는 구조라서 자금 마련을 위해 나쁜 짓에 손대게 돼 있다.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의원들은 경제적 고통이 심하다. 자연히 의정활동 보다는 먹고 살려고 검은 손들과 유착관계를 맺는다.

유권자는 빈수레가 요란하듯 지방의원을 목에다 힘이나 주고 다니는 사람 정도로 여기지만 집행부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지방의원을 일단 상전으로 모신다. 잘못해 눈밖에 났다가는 자신의 신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갑으로 대한다. 반면 단체장과 정당이 같고 학연 혈연 지연 등 정실관계로 서로가 얽혀 있어 원칙대로 못하는 면도 많다. 지방정치도 중앙정치와 마찬가지로 주고 받는 경우가 많다. 지역구를 갖고 있어 지역 일을 하려면 집행부한테 예산편성 등 아쉬운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다. 자기들끼리는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지만 자칫 공생관계로 가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처음부터 뒤전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깜’도 안되는 사람들이 나선다고 설친다. 현재 추세로 가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처럼 보인다. 국민의당이 죽을 쒔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일색으로 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민주당 공천경쟁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문제는 당 공천이 정실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는 깜이 안되는 사람을 공천하면 안된다.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인사나 이권개입을 일삼는 현역은 무조건 낙천시켜야 한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여기는 사람도 곤란하다.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교언영색형도 안된다. 단체장 검증이 더 문제다. 지난 선거 때 법정선거 비용 보다 ‘실탄’을 많이 쓴 단체장은 잘 살펴봐야 한다. 임기 동안 한 일도 없는데 표를 얻으려고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도 안된다. 정책판단 ‘미스’로 예산을 낭비한 경우도 안된다.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이벤트 정치로 환심을 사는 단체장을 떨어뜨려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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