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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공무원
[오목대]공무원
  • 전북일보
  • 승인 2004.02.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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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책임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로서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공무원의 종류는 임명지과 선거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정공무원과 준공무원 등이 있다. 공무원은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에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만약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헌법 제33조 2항에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지 못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국민들 눈에 비치는 공무원상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갖고 있다. 엄격한 신분중심사회를 이뤘던 우리나라는 관료적 전통이 강해 관(官)은 민(民)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게다가 건국 초기부터 공무원 집단은 연관제와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신망을 여지없이 저버렸다. 물론 일부 공무원은 한눈 팔지 않고 묵묵히 국민을 위해 봉사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국민보다는 자기 이익 챙기는데 바쁜 분위기였다.

그러나 몇차례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되면서 공무원 사회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상부의 관리 감독과 공무원의 자질 향상이 주된 배경이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 공무원도 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속도는 관선단체장에서 민선단체장으로 넘어오면서 더욱 빨라졌다. 실질적인 봉사행정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공무원 내부조직도 크게 변했다.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낼 공직협이라는 조직이 생겨 단체교섭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취업난이 겹치면서 공무원이 사상 유례없는 상종가를 치고 있다. 전북도가 실시하는 9급 행정직이 무려 1백5대1을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철밥통이어서가 아니라 진정 공복(公僕)이 되고자 모여든 사람들 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가능하다면 어려운 문제 몇개 더 맞춘 사람보다 공복의 자세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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