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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 15명 기소
'재량사업비 비리' 15명 기소
  • 백세종
  • 승인 2017.08.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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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도의원, 브로커 등…전주지검 추가 수사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현직 전북도의원 등 15명을 무더기로 법정에 세웠다.

주민들의 요구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재량사업비는 사실상 의원들과 업자, 중간 브로커들을 위한 ‘눈먼 돈’이었음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기소한 이들을 제외하고 추가로 도의원과 전주시의회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뤄진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와 관련,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1명은 기소당시 현역)과 브로커 역할을 한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김모 씨(54), 업자 등 4명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공무원 1명, 브로커 4명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무원 3명과 전 도의원의 부하직원 1명 등 4명은 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수수 액이 적다는 판단 하에 기소유예 처분 됐다. 기소된 이들의 직업군으로 보면 전·현직 도의원 2명, 브로커 5명, 뇌물공여 2명, 전기공사업 면허 대여 3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현직 도의원들은 전북지역에서 이뤄진 태양광 설치와 학교 음향시설 공사, 아파트 단지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재량사업비로 발주, 이 공사들을 특정업체가 맡게 한 뒤 공사비 일부를 브로커와 함께 나눠 가졌다. 재량사업비를 통한 학교 전기공사 6건이 이뤄지자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명의가 있는 다른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고 자신이 공사비를 챙기는 업체까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재량사업비 예산은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집행되는가 하면 학교 등지에 업자가 직접 찾아가 “예산이 있으니 사업신청만 하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과 공사 진행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통상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사례가 많지만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 기소 외에 다른 현직 도의원 3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3~4 명도 추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재량사업비의 방만한 운영 수사결과에 대해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택 차장검사는 “수사결과 재량사업비의 본래 취지인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았다”며 “기대했던 만큼의 비리 발본색원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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