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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 글쓰기 특진, 민생치안에 도움 되겠나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8.10  / 최종수정 : 2017.08.10  22:35:38
경찰관의 언론사 기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피해를 준 살인, 강도, 강간, 성폭력,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한 실적보다 훨씬 비중있게 취급되고 있다는 ‘경찰관 특별승진 평가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부인하지만, 평가표가 나돌고 있다.

최근 본보가 입수한 경찰관 특진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80점을 차지하는 ‘객관평가’ 항목은 범인검거와 언론기고로 구분돼 있다. 형사범 검거에서 살인범이 5점으로 가장 높고, 강도·강간·성폭력범 검거 4점, 절도범 검거 3점 등 순으로 가점이 주어진다. 전국지와 지역지로 구분된 언론기고 점수에서는 지역지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지 기고는 5점인 반면 지역지 기고는 0.5점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전국지 기고에 따른 가산점수가 살인범 검거 점수와 똑같이 적용돼 특별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보니, 심지어 논술학원에 다니는 경찰관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범죄 현장을 누비는 경찰관보다 논술학원 다녀 글쓰기를 잘하게 된 경찰관이 특진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경찰 조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범인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은 수시로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잠복근무도 해야 한다. 잠복근무가 많은 경찰이 논술학원 다닐 시간 있겠는가. 반면 글쓰기는 책상머리에 앉아 일하는 내근이 유리할 수 있다. 과거에 문제 있다고 지적돼 폐지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기고 특진 가점’의 망령을 최근 되살려내는 경찰 수뇌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들어 검·경간 수사권 문제가 본격 논의되는 것을 겨냥, 15만 경찰을 동원해 여론전을 펴려는 의도 아닌가 의심된다.

분명, 경찰이든 일반시민이든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회적 관심사를 주제로 언론에 합리적 주장을 펴고, 공익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양성의 시대이고, 언론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크게 발달해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도 사회적 이슈에 적극 의견을 펴고, 민생치안과 국민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에 적극 나설 수 있다. 단지 경찰관의 기고라는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고 자체를 허물로 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다만, 민생치안의 최전방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특진을 노리고 글쓰기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제도는 민생치안과 경찰조직 안정에 모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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