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4-18 17:21 (목)
철회한 무효행위 추인 가부
철회한 무효행위 추인 가부
  • 기고
  • 승인 2017.08.11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 A는 J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계약 체결 논의 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상태가 되었고, J는 A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A의 아들인 W는 A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A를 대신하여 J와 계약을 체결하고 J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J는 W가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이유로 계약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W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철회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요.

답 : 민법 제134조는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계약 당시 W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J의 철회권 행사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철회권이 행사된 무효행위를 본인이 다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34조에서 정한 상대방의 철회권은,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의 추인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어 상대방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고려하여 대리권이 없었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6월 29일 선고 2017다213838 판결).

결국 사후적으로 W의 무권대리행위가 본인인 A의 의사에 부합하여 A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고자 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에 이미 상대방인 J의 철회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면 더 이상 A는 W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