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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의 관계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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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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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정부예산을 필요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혁은 먼저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늘려 부족한 세금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서민부자 계층은 뜻밖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저소득 계층의 경우, 세제개혁 이후에도 조세 부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만, 서민부자들의 경우 소득세, 증여·상속세의 증가가 실질적 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뜻하지 않은 조세부담을 맞은 서민부자들은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의 관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둘을 융합하면 ‘절세’의 길이 보인다. 저금리시대에 확정된 선취 고수익 효과가 있다. 상속세는 장래 상속인이 국세청에 부담해야 할 확정된 빚이다. 단지 피상속인 부모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 빚 갚기 위해 ‘상증법 8조’와 ‘종신보험’을 융합한 ‘합법적 절세방안’을 4회에 걸쳐 알아보자. 먼저 상속증여세법 제8조 1항부터 보자. “피상속인(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부모)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돼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즉, 부모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보험금을 상속과세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상속자산과 합산 과세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10~15년 전 일부 보험회사가 상속증여세법 제8조1항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임의대로 해석했다.

그 결과, 상속인을 보험계약자와 사망시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사고 대상자인 피상속인(부모)을 피보험자로 하면,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납입의무를 지는 대신 해당 보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유고시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까지 전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로 인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변 지인의 말만 듣고 법적 근거를 찾아보지도 않은 채 따라하는 사회적 모습이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전혀 없는 미성년 자녀를 보험계약자·사망시수익자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청약했다. 부모가 납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억 수십억씩 가입해 두고서도, 부모 유고시 수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장래 상속인이 안아야 할 보험 암세포이지만 지금이라도 처방 받을 방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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