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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회계 설치해 속도전 실천의지 보여야"국가주도 매립 위해선 안정적 재원확보 필수
이강모 기자  |  kangmo@jjan.kr / 등록일 : 2017.08.10  / 최종수정 : 2017.08.10  22:35:32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속도감 있는 국가주도 새만금 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별로 각각 편성되고 있는 예산 체계를 특별회계로 통합시켜 안정적 재원이 보장돼야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법에도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규정이 마련돼 있어 문재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새만금 속도전 공약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시켜 달라는 지역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12월 11일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37조에는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은 지난 2005년 3월 18일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44조의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업 착공 6년 여만에 도시건설의 모든 토대가 완성됐다.

‘설치할 수 있다’와 ‘설치한다’ 두 글자 차이밖에 없지만 새만금은 30년이 흐른 지금도 대부분이 수면에 잠겨 있는 사실상의 바다로 남아 있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만금 사업은 특정세입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외면해 왔다.

그러나 새특법 38조에는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새만금 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밖의 수익금’으로 규정돼 있어 과거 정부의 특정세입이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특법 38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경우 6951억원의 예산 중 일반회계전입금이 무려 690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9.3%를 차지한 전례가 있다.

새만금 특별회계는 사업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으로 꼽히는데, 국토부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 부처에 나눠져 있어 재정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2023년 개최될 세계 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면 대회 예정지인 관광레저용지의 빠른 매립과 도로, 공항, 항만 등 SOC가 갖춰져야 하지만 재원확보가 안돼 자칫 대회 개최 이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과거 정부 때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에 부정적 모습을 보였지만 새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특별회계 설치에 우호적일 것으로 본다”며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곧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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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 나무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흔들리고 . . . .
전북일보가 역사에 걸맞게 기사가 좋습니다.

진실과 사실전달이라는 가명하에(구데타 역적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던 기자들)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되는 분열과 질투와 분노를 자아내는 글을 쓰는 다른신문과의 차별성을 느낍니다.

구독자들은 분노를 자아내는 글을 읽으면 기자가 돈달라는 양아치구나!하고
느낍니다.

작은 신문사는 월급이 거의 없습니다.

(2017-08-11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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