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사설
특별회계 없이 새만금사업 속도 낼 수 없다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8.13  / 최종수정 : 2017.08.13  21:57:16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가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가진 덕분이다. 이제 그러한 의지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새만금은 속도전’ 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달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새만금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항목에 들어갔다.

새만금사업의 현안은 특별회계 설치와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 공사 설립, SOC 조기 구축, 무규제 여부 등을 꼽을 수 있다. 모두 중요하긴 하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별회계 문제가 아닌가 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 없이는 속도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회계는 오래 전부터 숙원이었다.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없지 않았다. 새만금특별법 제37조는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따라서 해마다 예산확보 전쟁을 겪었다. 국회 예산 통과 과정에서 다른 지역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예산을 챙기기 위해 새만금 예산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애를 먹는 일이 종종 있었다. 심지어 전북의 다른 예산을 줄이고 새만금 예산에 얹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감수해야 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특정한 세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외면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회계를 비롯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등이 그 예다.

새만금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2020년에 제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해마다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면 특별회계 설치가 필수적이다. 국토부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각 부처에 찔끔찔끔 흩어진 예산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이제는 적기에 예산을 투자해 빈틈없이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합당한 논리와 협상력을 발휘해 속도전의 실탄인 특별회계 설치를 기필코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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