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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야당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8.13  / 최종수정 : 2017.08.13  21:57:16
   
▲ 이형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이사장·법학박사
야당이란 사전적 해석으로 ‘정당 정치 하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았거나 내각을 조직하지 않고 있는 정당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을 배출하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은 여당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권의 권력이 내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내각제’라고 하고, 정당 소속이든 아니든 특정인이 통치를 할 경우를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가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로, 2017년 5월9일 새로 뽑힌 19대 통치자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

흔히들 교과서적인 말로 ‘정당을 통한 정치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국민들로부터 80% 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당을 통한 대통령을 선출했다.

싫지만 잠시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1·2·3대), 윤보선 대통령(4대), 박정희 대통령(5·6·7·8·9대), 최규하 대통령(10대), 전두환 대통령(11·12대), 노태우 대통령(13대), 김영삼 대통령(14대), 김대중 대통령(15대), 노무현 대통령(16대), 이명박 대통령(17대), 박근혜 대통령(18대)으로 이어져왔다.

모두가 정당을 통해 배출된 대통령들이다. 이론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대성공을 했어야 하고 지금쯤 모든 국민들은 세상살이가 즐겁다.

또한 법 앞에 평등하다고 스스럼없이 말해야 한다. 정말 그런가?

답은 강하게 ‘아니다’ 라고 튀어나오는 것은 결국 그간의 대통령과 정당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다 했는가에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랜 과거를 되돌아 볼 것도 없이 최근의 정치사를 더듬어보면 아직도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굳이 부인 할 필요조차도 없다. 기존의 썩어나는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마치 나치당의 탄생을 폭발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우리 역시 비스무레한 역사가 반복되더니 오늘날 그 산물이 법정에 서있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연속되는 야당의 탄압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옥죄임으로 일관된 사실들이 황금시간대 대형 뉴스로 안방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 뜻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를 잘 한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재임하시는 동안 내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는 독주에 빠진 일당의 정치에서 너무나 많은 후유증을 겪은 국민이다.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위험천만이고 균형과 견제의 철칙을 가볍게 여겼을 때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또 다시 법정에 서는 치욕을 답습할 것이다.

아무리 여당이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최고의 통치 철학을 실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당의 독선과 무임승차를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야당은 필요충분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똑똑한 지도력을 겸비한 속된말로 ‘싹수가 있는 똑똑한 다수의 야당’으로 하여금 여당의 준법 감시자로 곁에 둠으로써 본질적인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삶이 안겨질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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