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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납품업체 인건비 부담 '비상'공정위, 전방위적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 도내 대형유통업계"형평성 안맞다"불만 토로
김윤정 기자  |  kking152@jjan.kr / 등록일 : 2017.08.13  / 최종수정 : 2017.08.13  21:57:08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도내 유통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매장 직원의 90% 이상을 브랜드 판촉직원에 의지하는 백화점은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납품업체 관계자와 소비자들은 그간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아왔던 대형유통업계의 과도한 납품 후려치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방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 전방위적인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이 담겨 있다.

기존에도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하도록 법제화돼 있지만 판촉에 들어간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는 분담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판촉을 위해 납품업체 종업원을 쓸 경우 매출 증가로 인한 이익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에게 모두 돌아가는 만큼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도내 백화점 업계는 공정위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이들 매장 직원의 급여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만 해도 2000여명에 가까운 전체 매장직원 임금을 새로 부담하는 셈이다.

도내 대형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판촉 브랜드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들의 직원월급 절반 가까이를 유통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납품업체 관계자과 소비자들은 그간 비정상적인 관행이 바로 잡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주의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지금까지 도내 업체들은 ‘을’의 지위에서 인건비와 수수료 부담 떠넘기기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여 왔다”며“공정위의 심판역할이 커질수록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협상에서 과도한 ‘후려치기’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인건비·재료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거래계약서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강화와 인건비 증가로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도내 일자리 창출과 물가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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