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검찰 과오수사 사과 진정성 의문 제기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관련 검사들 요직으로 옮겨 / 박준영 변호사, SNS 통해 "사과 따로 인사 따로" 비판
남승현 기자  |  reality@jjan.kr / 등록일 : 2017.08.13  / 최종수정 : 2017.08.13  21:57:08

검찰의 ‘영전 인사’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해자를 또 울리고 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이 최근 요직으로 옮긴 것.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과오 수사를 사과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정종화 부산지검 강력부장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으로, 김훈영 부산지검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사들이 선호하는 요직에 오른 정 과장과 김 부부장은 모두 약촌오거리 사건을 담당한 검사다. 정 과장은 지난 2003년 군산지청에서 자백한 진범을 풀어줬고, 김 부부장은 내부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3년을 끌던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해 진범에게 자유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총장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심 끝에 무죄 선고가 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사과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은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표적 과오 수사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을 꼽았다.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한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보여주기식 사과를 하고, 책임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영전했다”며 “이는 답답한 우리 공권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는 당시 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떠한 문책 없이 이렇게 영전 인사를 하는 것은 ‘사과 따로 인사 따로’이다”며 “영전 인사를 하며 검찰 개혁을 논하는 것은 공허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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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수사당시 경찰과 검사를 징벌하지 않는것은 잘못을 책임지지 안는 행위이다. 반듯이 징계를 하고 받아야 순리이다.
자기 과오를 면책하는 특권이 어디에 존재 한단 말인가?

(2017-08-14 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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