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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접 고창·부안 지원 전무 지역자원시설세 세법 개정해야"한빛원전 소재 전남에 지난해만 410억 지원 / 비상계획구역인 전북 시설·장비 등 혜택없어
이강모 기자  |  kangmo@jjan.kr / 등록일 : 2017.08.13  / 최종수정 : 2017.08.13  21:57:07
   
▲ 한빛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원자력발전(이하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원전 소재지 지자체로 제한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전이 소재한 해당 지자체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원전사고 발생시 피해가 예상돼 방사능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제대로 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원전과 관련한 사고나 상황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지자체와 구축된 핫라인이 사실상 먹통으로 정보전달체계 개선 목소리도 높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에 설치된 한빛원전은 kwh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전남도와 영광군에 납부하고 있다.

한빛원전은 지난해 전남도(150억)와 영광군(260억)에 총 410억 원의 시설세를 납부했으며, 이 세금은 방재장비와 주민역량 강화,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 등 원전사고 발생시 선제적 초기대응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 우려지역(30㎞)으로 지정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인 고창군(성내면 제외)과 부안군 5개면에 살고 있는 6만8338명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원전 소재 시·도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고 명시해 놨기 때문으로 인접 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

고창과 부안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하면서 원전사고 발생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교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읍 출신인 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성남분당갑)은 지난 3월 지역자원시설세 지원범위를 기존 원전 소재지에서 방사능비상계획구역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원전사고 발생 시 초기 정보를 피해우려 지역에 알리는 핫라인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실제 지난달 발생한 한빛원전 4호기 방호벽의 중대결함(콘크리트 벽의 공극 발생) 시 한빛원전과 전북도 간 설치된 핫라인(팩스, 전화)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빛원전의 중대결함이 신속히 전달되지 않았고, 전북도는 사고발생 2~3주 이후에야 방호벽의 중대결함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는 한빛원전이 결함원인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했기 때문으로 인접 피해 우려지역은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 정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차원에서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전 사고나 결함 소식 역시 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이뤄진 후 전달받기 때문에 사실상 상황을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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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쟁이
반대할 때는 언제고 손 벌리나 염치도 없이..부안 방폐장 뺏기는 속 시원하죠....에라이
(2017-08-14 16: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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