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4-25 00:58 (목)
치료종결 사유 여부
치료종결 사유 여부
  • 기고
  • 승인 2017.08.18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W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파열, 비중격만곡증’으로 승인상병을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아오던 중, 병원으로부터 추가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W가 추가로 받은 치료는 통증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W의 휴업급여지급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W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요양급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1조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W가 추가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재요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추가진단을 받기 이전에 인정받은 상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를 비롯한 제40조 (요양급여), 제51조 (재요양), 제57조 (장해급여),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6월 19일 선고 2017두36618 판결).

결국 W가 받은 추가 치료가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그치는 경우라면 W에 대한 치료는 종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W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