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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8조·종신보험' 융합한 절세전략
'상증법 8조·종신보험' 융합한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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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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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신보험’을 융합하면 종신보험금 가입규모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먼저 사망보험금 상속과세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상증법 8조’ 1항과 2항 및 보험계약법의 특수한 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증법 8조 2항의 내용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소득이 없는 자녀인 경우, 보험계약자인 자녀가 근로소득 또는 재산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즉, “상속과세 재산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자인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또는 미성년 자녀라도 증여받은 건물의 임대소득이나 주식의 배당소득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을 증명하면 어떻게 될까?

15세 자녀가 건물을 증여받은 후 임대소득자가 되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로, 증여해 준 부모가 피보험자로 동의하여 K사의 종신보험에 주계약 10억, 납입기간 20년, 월 보험료 304만원을 납입하던 중 언제든지 부모 유고시 상증법 8조 2항에 의거 보험수익자 자녀가 수령하는 사망보험금 10억은 상속세 과세부담이 전혀 없다.

이는 자녀가 이미 증여받은 재산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발생된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서 부모 유고시 보험료를 납입한 자녀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가 증여하지 않고 그 임대소득으로 동일한 월 보험료 304만원을 연 2% 단리(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저축했을 때를 비교해 보자.

10년 후 60세 원리금은 4억158만원, 20년 후 70세 8억7612만원, 30년 후 80세 10억5134만원, 40년 후 90세 12억2656만원인데 부모 유고시 이미 다른 상속자산 30억이 초과 되었다면 언제든지 경과기간에 따른 적립원리금의 50%는 상속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결국 부모 90세 유고시 상속인 자녀는 원리금 12억2656만원에 대하여 다른 상속자산을 포함 최고세율 50%까지 부담하여야 함으로 상속인의 실제 몫은 6억1328만원이다.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 소득으로 동일한 월 보험료를 304만원씩 납입하던 중 유고시 수령하는 10억은 상속과세 대상에서 자유롭다.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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