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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반영 배경은] 문재인 정부 '전북 챙기기' 가시화 첫 발
[전북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반영 배경은] 문재인 정부 '전북 챙기기' 가시화 첫 발
  • 이강모
  • 승인 2017.08.30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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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됐던 새만금 동서도로 등 주요사업 대거 증액 / 잼버리 열릴 새만금 매립 사업비 10억원엔 실망감
▲ 2018년 예산안 브리핑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 확정된 정부예산(안)에 전북의 역대 최고치인 6조 715억 원이 반영된 것은 문 대통령의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새만금잼버리를 치르기 위해 실시해야 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예산은 전북도 요청액 146억 가운데 10억만 반영돼 국회 단계의 필수 증액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역대 최고치 예산 편성 배경=전북도는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3~4월 정부에 2018년 국가사업 예산으로 총 989건 7조 1590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 심사과정에서 1조 5053억 원이 삭감된 5조 6537억 원만 반영돼 기획재정부로 넘겨졌다.

당시 부처별 예산안에는 전북도가 요청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과 김제육교 재가설, 익산 왕궁 현업축사 추가매입, 방사선기술 핵심연구시설 및 기술확보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고 새 정부(5월 10일)가 들어선 뒤 실시된 기획재정부 심사단계에서 사업들이 재검토되면서 선도대학육성사업에 186억, 김제육교 재가설 70억, 익산 왕궁 현업축사 127억, 방사선기술사업 75억 등이 전액 부활됐다.

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도 부처에서는 570억을 반영했지만 기재부는 69억이 증액된 639억을, 남북도로 역시 125억이 증액된 950억, 동서도로는 238억이 증액된 767억이 반영되는 등 부처가 삭감한 예산들이 대거 증액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속도전 약속과 전북에 대한 애정이 기획재정부의 전북 주요 사업 예산 부활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새만금 매립사업비 삭감 아쉬워=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 확보에도 남는 아쉬움이 있다. 2023 새만금잼버리 유치에 따라 야영장 등 시설을 만들기 위해 전북도가 요청한 사업비 146억 가운데 10억 만 편성돼 잼버리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요청한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비 146억은 새만금잼버리 대회가 열릴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일부를 매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다.

정부 부처에서는 146억 전액이 삭감됐고, 이후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10억이 편성되는데 그쳤다.

세계 대회인 새만금잼버리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들 용지의 매립이 선행돼야 하지만 기재부가 편성한 10억으로는 기본계획조차 진행할 수 없다.

결국 새만금 매립사업 예산 확보 과제는 국회로 넘겨졌으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증액돼야 2023년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원활한 개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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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얻도록 하자 2017-08-30 17:28:42
예산은 역대 최대여도 너무 아쉽다. 새만금 예산이 이게뭐냐.... 진짜 전북정치권은 니당 내당 할거없이 증액을 요구해라. 그리고, 이제 기존도로 놔두고 새도로 뚫는거 그만하고, 새만금 키워서 홍콩이나 상하이처럼 키워보자. 매립하면 금싸라기 땅에 농업, 공업, 주거 3박자가 맞을텐데..... 중앙에서도 새만금 잘만 관리하면 해외기업들 유치해서 일자리문제 해결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