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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와 주택 문제
가계부채와 주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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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3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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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이고, 올 6월 통계로 가계 부채 금액은 1400조원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성장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이 가파르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담보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보편화 되어 있어서, 주택 구입에 담보 대출 의존도가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다.

세계 국가와 도시의 비교 통계를 제공하는 넘베오(NUMBEO)의 2017년 소득대비 부동산 가격 비율 자료를 보면 서울의 경우 17.4배로 서울 집 한 채를 사려면 평균 소득자가 17.4년 동안 소득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주택 구입 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소득 대비 비율보다 과도하게 높을 경우 가계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빚이 늘면 채무를 이행하느라 소비와 저축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위축된 소비는 결국 경기불황으로 이어진다. 현 정부는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담보 대출 산정 범위를 기존 대출과 신용 대출 등으로 확대하는 신 DTI(총 부채 상환 비율)와 DSR (채무자 연간 소득 추정 액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내놓을 계획이다.

즉, 주택 담보 대출시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담보 대출 원리금까지 반영하고, 매달 대출 원금 일부를 포함한 상환이 무리하게 이루어 지지 않도록 미래의 상환 능력까지 따져서 상환 가능 한도에서 대출이 이루어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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