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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급부'에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단축급부'에 있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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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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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W가 A회사와 상가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 A회사와 J회사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채권을 J회사에 양도하였고, W가 이를 승낙하여 분양대금 전부를 J회사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그 후 W가 J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가요?

답: 위 사안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로서 이른바 ‘단축급부’에 있어서의 법률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관계인 법률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아래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7월 11일 선고 2013다55447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가 분양계약에 따라 J회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 한 것은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J회사는 A회사와의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변제로서 정당하게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W는 J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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