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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서민부자들 고민 해소 방법
증여상속세, 서민부자들 고민 해소 방법
  • 기고
  • 승인 2017.09.01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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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주간 ‘상증법 8조’ 1항과 2항 그리고 보험의 특수한 보험계약 관계자를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종신보험’을 융합하면 왜 종신보험금 가입규모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과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오늘은 지난 3주간 기고했던 내용을 통합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자증세 발표로 증여상속세에 대한 서민부자들의 고민이 많은데 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Secret(해법) 중 하나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증여상속세에 대한 결정세액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상속세 결정세액 보다 증여세 결정세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00년 전까지는 상속세 결정세액 규모가 증여세 결정세액 규모보다 컸지만 2000년 이후부터 역전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2002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4737억원 증여세 결정세액은 6569억원이 되었다.

이후 매년 증여세 결정세액이 상속세 결정세액 보다 대폭 증가하면서 지난 2015년도에는 증여세 결정세액(3조3135억원)이 상속세 결정세액(1조8440억원)의 두 배가 되었다.

이는 세법의 강화와 자산가들의 인식변화 그리고 저금리기조에 보유자산의 증가율보다 상속세 증가율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대 도시 중상류층 중심으로 사전 증여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 제도 안에서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현재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소득은 저축을 하게하고 자녀소득 정도는 생활비로 매월 현금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물론 사전 증여이다. 특히 증여세와 장래 상속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負擔附贈與(증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채를 부담시켜 하는 증여)후 임대수익으로 상증법 8조2항을 근거로 보험계약관계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즉, “상속과세 재산으로 본다.”는 뜻은 역설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자녀이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인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이고 보험사고 대상자인 피상속인 부모 유고시 사망보험금은 상속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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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2017-10-03 22:29:19
상속세 계산기
http://report.taxtip.co.kr/inherit_calculator.php

증여세 계산기
http://report.taxtip.co.kr/give_calculator.php

종합소득세 계산기
http://report.taxtip.co.kr/analysis.php?p=acc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