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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에코시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아파트) 부지 2곳 '민간임대 전환' 불가피
전주 에코시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아파트) 부지 2곳 '민간임대 전환' 불가피
  • 백세종
  • 승인 2017.09.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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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정책 바꿔 공공임대로 전환 추진 / 전주시, 재정여력 없어 서민 임대료 부담 늘듯 / 주택도시기금 금리 차등 적용 필요성 지적도

전주 에코시티 내 1600여 세대에 달하는 기업형 임대아파트(뉴스테이) 공급이 일반민간임대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던 ‘뉴스테이’정책 개선안이 이달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사실상 기업 배만 불렸던 뉴스테이 정책을 지양하고 공공임대 형태로 전환할 방침인데, 전주시 같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임대를 위한 재정여력이 없어 일반민간임대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3일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에코시티 임대아파트 블록(단지) 2곳에 대한 민간임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현재 (주)에코시티 측과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시티 내에는 현재 임대아파트 부지가 총 3곳(공동 3, 8, 17) 조성돼 있다. 전용면적은 60㎡~85㎡규모이다.

이 가운데 736세대의 17단지는 2020년 이후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3, 8단지는 826, 830세대로 뉴스테이 대상 부지였다.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 뉴스테이의 경우 평균 금리가 2.3%로 가장 저렴하다. 일반 민간임대아파트는 3.3%로 가장 높고, 공공임대아파트는 2.5% 수준이다.

그러나 뉴스테이의 경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결과 임대료 할인이 거의 없고, 사실상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산층 주택공급이라는 사업 취지도 서민 주거안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존 뉴스테이 부지를 사실상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 개발공사나 지자체가 직접 실시하는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전주시처럼 일반 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자체들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주택도시기금 금리를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에코시티 임대아파트 부지를 민간으로 전환하되, 분양 전환기간을 기존 뉴스테이처럼 8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개선안을 에코시티 측과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지만 임대료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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