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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과 전북 ② 인프라와 문제점] 정신건강 전문의 농어촌 기피…인건비 확보 관건
[정부 치매국가 책임제 시행과 전북 ② 인프라와 문제점] 정신건강 전문의 농어촌 기피…인건비 확보 관건
  • 김세희
  • 승인 2017.09.0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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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3곳 지원센터, 규모·인력 확대 필요 / 환자 돌봄보다 치매 예방에 초점 맞춰져야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전북의 치매환자 등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 만큼 도내 노인들의 치매관리 욕구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도내에 갖춰진 치매지원센터나 공립요양병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해도 의료진 확보 등 인력수급문제가 고민거리다. 국가가 환자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얼마나 지원해줄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기존 치매지원센터 한계는= 도내에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3곳에 치매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규모와 전문인력이 적어 제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 치매지원센터 인력은 7명, 군산시는 6명, 익산시는 7명이다. 규모는 전주시 73평, 군산시 24평, 익산시 50평이다.

도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세 도시에 도내 치매환자의 52%이상이 몰려있는 데 규모와 인력이 너무 적다”며 “치매전담인력도 2~3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기간제 인력이라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세 도시의 치매지원센터도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할 때 전문인력과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모델은 통합형(대도시), 거점형(중소도시), 방문형(농어촌), 소규모형(도서지역, 소도시)등 네 가지다. 도는 이 가운데 세 도시에 적합한 모델을 거점형으로 보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 적합한 거점형 지역 모델은 의사 1명과 행정요원 2명, 간호사 2명, 코디네이터 24명 등 30명 정도의 인원를 확보해야 하며 면적도 200여 평 정도돼야 한다. 즉 인력과 면적을 기존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치매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새로 생겨날 도내 11개 시·군의 치매안심센터는 국비 80%, 지방비 20%(도비 6%, 시·군비 14%)가 지원된다. 반면 기존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로 전환되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는 운영비만 지원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거점형’치매안심센터로 전환이 쉽지 않고, 기존센터 역시 계속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 수급 문제와 예산= 치매안심센터를 신설하고,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늘리려면 신경과 또는 정신과 의사가 적절히 배치되는 게 관건이다. 그렇지 못하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내에는 현재 정신건강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664명 정도 있다. 인력수로만 보면 치매안심센터에 촉탁의로 섭외하기는 무리가 없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라 치매 관련 시설에 신경정신과 전문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 전문의들의 인건비 확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중 전문의 등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급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치매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고 본인부담률을 10%수준으로 낮추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 ‘예방’은 없는 치매국가책임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가 발생한 환자의 ‘돌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용에는 치매지원기관의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 등 치매환자 보호·관리 시설을 늘리는 내용과 치매 질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경증치매 장기요양 보험 혜택 확대 등 치매가 발생한 환자의 진료비 및 요양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도내 의료계는 한 번 치매에 걸리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치매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예비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적 예방계획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명일 전북도 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환자의 증가로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예방’의 균형을 맞춘 계획수립이 중요하다”며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는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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