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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대포폰 관련 범죄 심각
전북지역 대포폰 관련 범죄 심각
  • 천경석
  • 승인 2017.09.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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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198건…전국 5번째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포폰 관련 범죄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대포폰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도내에서만 198건의 대포폰 관련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서울(429건), 대구(277건), 경기(273건), 대전(201건)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다.

도내 대포폰 범죄는 2014년 17건, 2015년 27건이었지만, 2016년 87건으로 2년 새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에도 7월까지 67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도내에서 대포폰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4년 25명, 2015년 82명, 2016년 100명, 올해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포폰 관련 범죄는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유통, 모집, 자금 제공 등을 조건으로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타인 명의의 신분증과 문서를 위조해 핸드폰을 개통·편취하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사기’ 등 다양하다.

이같은 이유로 경찰은 전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포폰 범죄의 경우 대포폰 개설부터 이용 및 범죄행위까지 다양한 부처의 협업 없이는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범정부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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