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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출신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고창 출신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 박영민
  • 승인 2017.09.12 23:02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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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45표로 가결에 2표 부족 / 문재인 정부 인사 표결 첫 실패
▲ "이럴 수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창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날 표결을 진행한 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과 호남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로써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 "기분 좋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채익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얼싸 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에 복귀하자마자 표결이 이뤄져 여야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했는데 표결결과에 충격을 받았다”며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표 계산을 한 뒤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대한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호남지역 의원들은 23명인데, 이날 표결결과 호남지역 의원 중 일부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오후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실에는 항의전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부결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기독교계 반대 여론을 의식해 국민의당에서도 막판 상당수 반대표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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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다 2017-09-12 19:53:49
어이없네요. 호남의 가치를 대변해준 헌법재판관을 힘자랑한다고 낙마

덕진 2017-09-12 17:16:01
김이수는 학교를 광주에서 나왔는데 뭔소리 광주가 친구들 다 있는데
병맛이네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한거지 중소기업부장관이나 교체해라 대법원장하고 그것들이 깜이냐

신사 2017-09-12 15:22:18
김이수 후보가 전남, 광주 사람이었으면 부결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수구꼴통들이야 원래 그런다지만 전북 도민이 뽑아준 국민의 당놈들이 이런씩으로
투표한 것은 어느분 말씀대로 전라도, 호남은 전남과 광주뿐입니다
전부터 얘기했지만 호남 홀대가 아니고 명백한 전북 홀대입니다
이제 표로 보여줄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잇는 전북 출신 도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민의 분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ㅇㅇ 2017-09-12 13:43:13
민주당은 현역 의원인 장관들까지 모두 나와서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안철수 1인의 탐욕을 위해 이합집산해서 철지난 지역감정을 선동하며 헌재소장 후보까지 발목잡은 국민의당은 영원히 끝이다.

2017-09-12 12:51:21
호남당이 호남을 버리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만.................이유나 들어보쟈~ ㅋㅋ
그냥 꼬리잡기여? 그냥 야당행세하고싶어 반대했어? 내년 선거 볼것도 없이 그냥 없어지시길~ 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