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북시군의장단협, 세금 물 쓰듯 썼다최근 4년 간 7억8000만원 집행, 전국 최고 기록 / 연수비용 3억원·체육대회 2억 5000만원 '펑펑' / 법적 근거도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둬
백세종 기자  |  bell103@jjan.kr / 등록일 : 2017.09.11  / 최종수정 : 2017.09.11  22:14:59
   

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최근 3년 새 전국 각 지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각 지자체로부터 거둬들이고 이를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는 11일 2013년부터 2016년 광역기초의장단협의회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별 기초협의회 중 4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7억8000만원을 집행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전북협의회)였다”며 “두 번째로 많은 5억3000만원을 집행한 경기도협의회 보다 2억5000만원을 더 집행했다”고 밝혔다.(강원과 전남, 특별자치시도 세종, 제주 제외)

이어 “전북협의회의 예산 항목별로 살펴봐도 국외연수(3억2000만원), 경조사비(860만원), 행사(체육대회 2억5000만원) 등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곳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익산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의 예산은 도내 지자체의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협의회에 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법으로 정한 4대 전국 기구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광역의회 협의회, 전국시군자치단체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단 협의회에만 가능하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처럼 시·도 단위 협의회에는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된 셈이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협의회 목적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이 정도의 예산 씀씀이라면 협의회는 사실상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모임”이라며 “지자체는 근거도 없이 의원들의 곗돈을 세금으로 부담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북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북협의회 예산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장단협의회 형태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협의회 형태가 전국에 3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북은 내년부터 순수 의장들로만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도 단위 의장단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원래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올해부터는 각 시·군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송지점장
두환이 명박이 근혜랑 다를게 뭐냐 똑같은 인간들이네 쓰레기들
(2017-09-12 15:12:57)
청솔
시.군.도의원은 없애버리고,,,
시장.군수는 법에없는 세금을 낭비했으니 물어내라.
지돈아니라고 세금을 마구쓰나?????

(2017-09-12 09:42:51)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다가서는 두 정당
[뉴스와 인물]
취임 100일 맞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취임 100일 맞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농생명산업 새 플랫폼 구축, 일자리 창출·지역발전 모색"

[이 사람의 풍경]
이탈리아 베로나 축제 '아이다' 주역 소프라노 임세경

이탈리아 베로나 축제 '아이다' 주역 소프라노 임세경 "세월 갈수록 더 빛나는 가수로 롱런하는 게 꿈이죠"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예금·투자할 때 변동금리가 유리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김제 신풍동 주택, 김제고 남동측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중국 모멘텀 발생 수혜주 관심을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