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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무면허운전중 부상 의료보험 혜택받나
[생활속의 법]무면허운전중 부상 의료보험 혜택받나
  • 전북일보
  • 승인 2004.03.0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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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학교에 가다가 학교앞 교차로에서 '甲'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여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를 중간정산하려고 하다 보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통사고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귀하가 문의하신 위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도로 교통법 제12장의 범칙행위도 위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든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므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당한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보험가입자 자신의 안전운전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 아니라면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보험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의뢰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보험사고가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귀하에 대한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규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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