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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사업주 24명 적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사업주 24명 적발
  • 천경석
  • 승인 2017.09.1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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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내고 이를 도운 사업자가 특별점검 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전주 덕진·완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 24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5명에게 5년에 걸쳐 실업 급여를 받도록 돕기도 했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타낸 금액만 2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청은 이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9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7900만 원과 추가 징수액 6900만 원 등 1억48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 박대연 부정수급팀장은 “전주에 올해 처음 부정수급팀이 생겨 지속적으로 업체를 모니터링 중이다”며 “점검에 들어가자 9명이 2800만 원의 부정 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까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이뤄졌으며, 하반기에도 8곳의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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