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책 시급"2020년 일몰제로 개발 제한 풀리면 난개발 우려 / LH 토지은행제도·민간공원특례사업 등 제안 / 전북도청서 관련 토론회
김세희 기자  |  saehee0127@jjan.kr / 등록일 : 2017.09.12  / 최종수정 : 2017.09.12  22:33:08
   

전북도내 14개 시·군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예산 부족 등으로 제때 매입하지 못하면서 공원 예정부지에 사유시설이 들어서는 등 도시 난개발이 우려된다.

법령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상태로 개발제한이 풀릴 경우, 토지주들이 상가 등 사유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도시계획시설 1만8174개(389.14㎢) 가운데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3441개소(45.67㎢)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가장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유시설 개발이 비교적 쉬운 도시공원지역이다. 도내 도시공원 가운데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은 111개소 23.38㎢로 축구장 2160개 규모의 면적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년 7월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적용돼 2020년 7월 1일에 실효성이 상실된다. 일몰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일몰제 시행 전까지 각 시·군은 개발이 불가능한 시설의 해제,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포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 소요사업비는 4조 5667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공원의 경우에는 1조 3500억 원이 넘는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22.28%)와 재정자주도(61.79%)가 전국 평균 꼴찌에서 두 번째에 속하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3년 내 재원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비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제될 경우 사유 재산권 규제가 풀리면서 난개발, 지가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규제가 풀린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2일 전북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LH에서 추진 예정인 토지은행제도와 LH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LH토지은행제도는 LH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를 미리 매입해 토지소유주에게 보상을 한 뒤, 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에게 매입한 토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김태하 LH토지은행기획단 차장은 “LH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해서 취득을 했다가 토지소유주에게 일괄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단계별로 보상하는 것보다 보상기간이 짧다”면서 “또 LH에서 매입한 토지를 토지원가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치단체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한 뒤 70%이상 기부채납해 주민에게 돌려 줄 경우 남은 부지 30%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용주 LH도시경관단 차장은 “민간 자본을 이용한 공원조성을 위해 부지의 30%이내에 비공원시설을 허용하면 공원일몰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녹색복지 제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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