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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수 줄인다정부 교원수급 개선방향 발표
연합 기자  |  yonhap@jjan.kr / 등록일 : 2017.09.12  / 최종수정 : 2017.09.12  22:33:08
신규 교사 임용이 급감하는 ‘임용 절벽’과 지역간 극심한 수급 편차를 막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마련된다.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과 지역가산점 반영 확대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2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 요인을 고려해 수급계획을 마련하되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OECD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1만5000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교대 입학정원을 2006년 6224명에서 2016년 2377명으로 38.2% 줄였으나, 2022년부터 정년퇴직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양성 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역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현행 3점)을 2019학년도부터 6점(타지역 교대 3점, 현직 교원 0점)으로 올린 데 이어 가산점 반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1차 시험에만 반영되던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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