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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자부는 탄소산업 전담기구 설치하라
전북일보   |  desk@jjan.kr / 등록일 : 2017.09.13  / 최종수정 : 2017.09.13  23:13:42
탄소산업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뛰어들었지만 아직은 일천하다. 전북과 경북이 탄소산업 대열에 뛰어들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탄소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인 산자부 내에는 이 업무를 다룰 전담 부서 하나 없다고 한다. 철강화학과와 섬유세라믹과에서 주무관급(6~7급)이 담당하고 있는 정도다. 이를테면 철강화학과에서는 탄소섬유를 제외한 탄소소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탄소섬유 업무는 섬유세라믹과에 업무분장돼 있다.

부서 명칭에서 보듯 탄소산업은 철강이나 화학, 섬유 등 다른 산업 분야에 끼여 중요성이나 존재감도 없이 다뤄지고 있다. 탄소업무는 담당 부서의 주요 업무 ‘곁다리’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

전북과 경북도 책임이 없지 않다. 새 정부 조직개편 때 문제를 제기해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야 했는데도 방기했다.

탄소산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포함돼 있다. 전북은 10여년전부터 ‘국가 100년 먹거리’ 기치를 내걸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고 경북도 마찬가지다. 산자부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실정인 것이다.

예컨대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됐기 때문에 관련 종합계획 수립과 탄소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이 시급하고, 나아가 일본 미국 등 탄소 선진국들의 동향 파악과 세계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 등도 절실한 현안이다.

그런데도 산자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전담 부서가 없으니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화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다. 탄소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도 터덕거릴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탄소산업은 크게 뒤처져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일본 45%, 미국 24%, 중국 11%, 독일 7.2%인데 비해 한국은 3.4%에 불과하다.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적어도 과 단위의 탄소산업 전담 부서나 전담 TF팀을 설치해 탄소산업을 정책화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산자부가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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