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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공동투쟁위원회·총학생회 "학생·직원 참여 보장돼야 진정한 대학 총장 직선제"
군산대 공동투쟁위원회·총학생회 "학생·직원 참여 보장돼야 진정한 대학 총장 직선제"
  • 문정곤
  • 승인 2017.09.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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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공동투쟁위원회·총학생회 기자회견 / 구성원 균등 참여·대학평의원회 구성 촉구 / 교수평의회"관련 규정상 일정 비율만 인정"
▲ 군산대학교 공동투쟁위원회와 총학생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교수·직원·학생이 균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 선출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군산대학교 총장 선출권 공동투쟁위원회와 총학생회가 직선제 총장선출과 관련해 교수, 직원, 학생이 균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 선출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민주적인 총장선출제도 중단과 선거구성원의 균등 참여, 대학평의원회(3주체가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공동투쟁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지난 정부가 실시한 국립대 총장 직선제 강제 폐지는 교육계의 대표적 적폐지만, 기존의 총장 직선제도 올바른 형태의 직선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직선제가 부활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이 기득권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며 “교수들은 직원과 학생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교수들만의 독점제도를 고집하면서 대학운영의 비민주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학의 3주체인 직원과 학생의 권리를 인정하고 구성원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돼야 진정한 총장직선제가 실현될 수 있다”면서 “교수 외 대학 구성원의 참여로 민주성을 확대할 수 있고 감시와 견제가 강화돼 교수 중심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산대 교수평의회는 총장 직선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규정에 의거해 직원과 학생의 참정권에 대한 일정 비율만을 인정해준다는 입장이다.

김상표 교수평의회장은 “많은 선진국 처럼 교원만 참여하는 직선제도 가능하지만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며 “교수들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국립대가 총장선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 이전에는 교수만 투표에 참여했지만, 군산대가 이 때부터 직원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교수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구성원 반영 비율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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