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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② 대안] "모든 의사결정은 무리…진술조력인 제도 활용을"인정범위 놓고 "합의는 모순" "제한 안돼" 맞서 / 범죄 빠질 우려에 '법적보호장치 마련' 공감대
남승현 기자  |  reality@jjan.kr / 등록일 : 2017.09.13  / 최종수정 : 2017.09.13  23:13:36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큐(IQ) 70 미만의 발달장애인은 범죄를 판단·이해하기 어려운데 수사기관에서 ‘문제없음 또는 합의’를 주장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과, 이들도 똑같은 사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발달장애인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전북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유형은 총 15개다. 이중 발달장애인은 장애 유형이 정신에서 오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한다.

사회성숙도검사를 실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IQ 70을 기준으로 20~40 1급(심도), 35~49 2급(중등도), 50~70 3급(경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도리어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 발달장애인들은 강력범죄 피해자인데도 손쉬운 합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오준규 사례관리팀장은 “초등학교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 통념에 반하는 상황에 노출되고도 ‘문제없음 또는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당수 발달장애인은 그의 보호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속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처럼 모든 의사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럼 발달장애인 범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고유 권리로 비장애인처럼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발달장애인도 연예, 결혼, 출산, 선거, 부동산거래 등 삶을 살아가는 권리가 있다”면서 “이 중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발달장애인들이 피해자나 가해자로 범죄에 빠질 우려가 매우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 등을 경찰 조사에서부터 충분히 활용해 사회 통념에서 벗어나는 범죄를 가려 내고 이를 단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은 발달장애인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전국 장애인 현황에 따 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지역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1만1702명과 자폐성장애 637명 등 총 1만23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562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3만258명) 경북(1만6062명) 경남(1만5625명) 전북(1만2339명) 순이다. 특히 전북은 인구 대비 기준으로 보면 최상위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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