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전북도의회 346회 임시회 5분 발언] "고등학교 입학금 폐지·장애인 콜택시 통합 검토를"
강인석 기자  |  kangis@jjan.kr / 등록일 : 2017.09.13  / 최종수정 : 2017.09.13  23:13:35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라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건과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KBS, MBC 방송민주화와 파업지지 결의안’, ‘러시아 유조선 건조 물량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우선 배정 촉구 결의안’, ‘코레일-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명식 의원(고창2)= 전국 41개 국공립대학이 내년부터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입학금마저 폐지되는 마당에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징수 역시 제고돼야 한다. 서울과 광주의 경우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했고, 강원도교육청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입학금 폐지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금 징수 폐지를 촉구한다.

   

△최영일 의원(순창)= 로스쿨을 유치하고 있는 전국 거점국립대 8곳중 5곳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매년 상당 금액을 지원받아 로스쿨 경쟁력 강화와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전북대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인 전북대 로스쿨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기를 촉구한다.

   

△송성환 의원(전주3)= 시군별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에 따르면 진안·순창·고창·무주군의 일부 택시들은 주말·공휴일 모두 운행거리가 0㎞로 전북 장애인 이동권이 차고지에 잠자고 있다. 장애인들이 주말과 공휴일에 나들이나 사회활동,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장애인 콜택시 직영 전환과 시군 및 광역이동서비스 통합 등 효율적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도영 의원(전주2)= 전북도는 지난 7월 도의회 청원경찰 6명 전원을 교체했다. 최근 개방형직위로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도청 국장 출신 공무원을 다시 채용한 것은 개방형 직위의 본질을 무색하게 한다. 민선6기 비서실 직무성과 평가에서 2015년 상반기 1명을 제외하고 모든 분기에서 비서실 직원이 S등급과 A등급을 독차지했다. 원칙없는 인사와 불공정한 직무성과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

   

△최영규 의원(익산4)= 비인기 엘리트체육 발전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지역마다 집중 종목을 특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도내 지역별 비인기엘리트체육 종목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 비인기엘리트체육 코치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비인기엘리트체육 종목을 이해하고 그 종목을 인정한다면 이들 종목의 코치와 선수들은 그에 대한 답을 보일 것이다.

   

△이현숙 의원(비례대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이 시행된 지 16여 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민주 정치의 일번지라 여겨지는 전라북도가 아직도 지역 출신 민주열사들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기본 조례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도민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열사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고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

   

△최명철 의원(전주4)=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보육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접근 가능한 해결책은 독박유아로부터 부모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전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저출산 해소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심하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365일 24시간 엄마품 센터를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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