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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바로 알자
'퇴직연금제도' 바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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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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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는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에 속한다. ‘퇴직급여제도’는 기존에 실행되던 ‘퇴직금제도’ 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아우르는 제도다. 특히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보장제도의 하나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이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Pension, DBP)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 ed Contribution Pension, DCP)로 분류되며, DBP와 DCP 모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사업장을 통하여 준비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는 약 32만개 사업장에서 623만6,000명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제도는 오랜 역사적 변천과정을 가지고 있다.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이 도입되면서 흔히 알려진 ‘퇴직금제도’가 ‘퇴직급여제도’로 바뀐 시점은 2005년 1월 27일이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같은 해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1년 7월 25일 전면 개정으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2016년 2월까지 10여 차례 추가 개정 작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활성화됐다.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급여의 적용대상과 관련해,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원칙과 예외가 명시돼있다. 현재 ‘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 사업장은 “2010년 12월부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 외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속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관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역사적으로 살펴본 퇴직급여제도의 빠른 변화의 원인으로는 첫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둘째, 퇴직금제도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는 저 출산과 ‘고령화사회’의 도래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 7.2%를 넘어 2017년에는 14.3%가 예상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빠른 준비가 필수적이다. ‘고령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소요 연수가 프랑스 40년, 독일 38년, 미국 16년, 일본 12년에 비해 한국은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경제활동인구(15~64세)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 2030년 37.7%, 2050년에는 72%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 계속)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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