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유성엽 "비리사학 폐교때 재산 국고환수"
박영민 기자  |  youngmin@jjan.kr / 등록일 : 2017.09.14  / 최종수정 : 2017.09.14  22:32:08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대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의 부정, 비리 등으로 대학이 폐교될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리 당사자가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폐교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군산시민의 공포감
[뉴스와 인물]
취임 한달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

취임 한달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 "IT기술·빅데이터 활용, 미래농업 이끌 신성장동력 창출"

[이 사람의 풍경]
판소리 대중화 꿈꾸는 왕기석 명창

판소리 대중화 꿈꾸는 왕기석 명창 "판소리, 우리 시대 이야기 담는 소통과 감동의 그릇 되어야"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자녀명의로 금융상품 가입 때 비과세 한도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전주 효자동3가 근린주택, 문학초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개별 모멘텀 존재,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