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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예총 문화정책 대토론회] "지역중심 문화·예술정책 수립돼야"중앙정부 정책 개선이 본질적 해결책 아냐 / 문화재단 등 각종 지원기구 공모경쟁 그만 / 예술인에 간접 지원방식 플랫폼 만들어야
김보현 기자  |  kbh768@jjan.kr / 등록일 : 2017.09.17  / 최종수정 : 2017.09.17  22:46:46
   
▲ 지난 15일 전주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린 ‘2017 전북민예총 문화정책 대토론회’에서 김선태 박사가 행정 지원에 익숙해져 관료화된 문화 사업 참여자들의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지역에 권한을 주고 일부를 중앙에 올려 보내는 지역 중심의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민예총 등이 주최·주관해 지난 15일 전주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린 ‘2017 전북민예총 문화정책 대토론회’에서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은 “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관점을 바꿔 지역과 중앙을 10대 8로 형성하는 등 지역에서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국가’를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지역에서는 토론회를 열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지역의 눈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봉 성균관대학원 예술학협동과정 겸임교수는 “전국에 문화재단만 82곳,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 지원 기구는 많이 생겼지만 실제 지역 문화·예술은 그만큼 진흥돼지 못했다”며 “이는 이번 정부가 문화 정책에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급히 전제돼야 할 것으로 ‘e나라도움 폐지’와 ‘재단과 민간단체 간 공모 경쟁 금지’를 강조했다. “e나라도움은 예산을 감시하는 기구일 뿐이고, 문화재단은 현장을 지원하고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곳이지 직접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어졌다. 재단은 관 업무를 현장에 배달하는 곳이 아니고, 전문성을 토대로 간접 지원 방식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선태 문화연구창 정책연구소장은 국가 문화사업 참여자들이 공모사업과 행정 지원에 익숙해져 관료화된 것을 비판하고, 운영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문화예술인들이)문화정책의 선도자보다는 홍보자”라며 “현재의 방식으로는 창작을 고민하기 전에 계획서 작성에만 매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서영수 부산문화재단 생활문화본부장은 “지역 문화 생태계가 발전하도록 개별 단위 사업들이 연계돼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역 문화재단과 교육청이 개별로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통합해 거점을 키워야 한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국가 문화정책이 단순한 부서 업무가 아니라 국가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김종선 한국민예총 조직정책위원장의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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