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남원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못 박아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 경지정리 지구내 제한 등 완화
강정원 기자  |  mkjw96@jjan.kr / 등록일 : 2017.09.17  / 최종수정 : 2017.09.17  22:46:46

남원시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주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8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어왔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두고 이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허가지침에 따라 그동안 농지 전반에 걸쳐 제한됐던 태양광에 대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지정리지구 내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했으며, 자연 경관 등을 고려해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부지로 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침을 제정했다.

시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에 대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 이전에 전기발전사업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건에 대해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침 제정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게 됐다”면서 “기준에 근거해 투명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정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최근기사순 / 인기기사순>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오피니언
만평
[전북일보 만평] 어설픈 봉합
[뉴스와 인물]
취임 한달 김규일 전주기상지청장

취임 한달 김규일 전주기상지청장 "전북, 지진 안전지대 아냐…관측소 5개 신설 등 대책 수립 노력"

[이 사람의 풍경]
이탈리아 베로나 축제 '아이다' 주역 소프라노 임세경

이탈리아 베로나 축제 '아이다' 주역 소프라노 임세경 "세월 갈수록 더 빛나는 가수로 롱런하는 게 꿈이죠"

전북일보 연재

[이미정의 행복 생활 재테크]

·  내게 맞는 펀드 선택 방법

[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  상가 투자, 임대수입 기준으로 회귀중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  전주 진북동 주택, 전북교육문화회관 인근 위치

[김용식의 클릭 주식시황]

·  코스닥 강세 지속 여부 관건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인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메일무단수집거부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재호
Copyright © 1999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